K-패스 환급 신청 과정에서는 카드 정보 외에 주민등록 정보와 자격 확인 자료에 관한 동의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교통카드 이용 기록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구분해 두면 동의 내용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 제공과 보호 규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대상 자체는 K-패스 환급 신청 요건, 카드를 준비할 때의 확인 사항은 카드 발급·등록 안내에서 다룹니다.
자격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되는 자료와 사전 동의
법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는 환급 사업으로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외국인등록자료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다만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은 면제됩니다. 여기서 사전 동의는 관계 기관의 자격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지 해당 동의 항목을 읽어 두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와 정보시스템 보호 조치
시행령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은 환급 사업 사무와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에도 다음과 같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준용하게 합니다.
- 접근 권한자 지정
-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실시
- 방화벽과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
- 접속 기록 보관
자격 확인 자료와 교통카드 이용 기록의 쓰임새 차이
법 제10조의12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등록 등 자격 자료와 교통카드 결제 기록은 확인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 자료 | 쓰임새 |
|---|---|
| 자격 확인 자료 |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데 쓰임 |
| 카드 이용 기록 | 이용 실적을 확인하는 자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과 위탁 기관 고시
시행령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등 시행령이 정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문의나 이의 창구를 찾을 때는 이 위임ㆍ위탁 구조가 출발점이 됩니다.
통행실태 파악용 교통카드데이터 제출과 공표
법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운영자와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이 드는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 수단의 명칭
- 승하차 시간
- 환승에 관한 정보
- 정류장에 관한 정보
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됩니다. 데이터 제출은 전산기록장치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환급 신청서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내는 제공 요청서 서식을 정합니다. 이는 연구ㆍ분석 등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절차이고, 개인이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검색 과정에서 이 서식이 보여도 환급 신청서로 오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K-패스 동의 화면과 제공 요청서 서식에서 짚어 볼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자격 확인 자료 |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자료 중 어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처리 목적 | 지원 대상 확인에 쓰는 자료인지,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관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
| 보호 조치 |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암호화·접속 기록 보관 규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
| 서식의 용도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개인 환급 신청서와 다른 절차에 쓰입니다. |
| 문의처 | 위탁 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확인해 자료 처리에 관한 문의 창구를 찾습니다. |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최신 공고로 확인할 사항
위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 법령 | 시행 기준일 | 확인한 내용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년 8월 1일 기준 | 원문을 기준으로 함 |
| 같은 법 시행령 | 시행 2024년 5월 1일 기준 | 지원 대상 요건과 위임 구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 시행 2024년 7월 10일 기준 | 서식 관련 내용 |
법령 원문에 없는 환급률, 월 이용 횟수, 카드 발급 창구, 참여 지자체와 연계형 명칭은 최신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