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요건·신청 서류 총정리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 채우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중에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표준사업장 인증’과 ’설립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요건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단 안내에 흩어져 있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법령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만을 근거로 인증 요건, 신청 서류, 지원 내용, 인증 이후 관리 포인트를 차례대로 다룹니다.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부터 최저임금까지, 인증 요건 네 가지

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인증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세울 때 붙는 요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해야 합니다.
• 그중 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단에 내는 인증 신청서와 첨부 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위탁 업무에는 표준사업장의 인증·인증취소 및 공고가 포함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는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첨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단은 신청 내용이 표준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내줍니다.

인증서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자회사형 설립 무상지원금: 비용의 3/4, 총 15억원 한도

인증과는 별개로, 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무상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은 모두 공단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금은 ‘비용 대비 비율 한도’, ‘양측 산출액 중 적은 금액’, ’총액 한도’를 차례로 적용해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지원금액은 현행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지원에 관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지원은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은 공단에 확인

공단 안내에 따른 설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 지원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류와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서류 요구가 서로 다르므로, 설립 지원 신청 단계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자료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회사 고용 인원 산입: 100분의 50 ‘초과’ 소유가 기준

자회사형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무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질적 지배’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앞서 본 지주회사 공동출자 요건은 ’이상’이고 여기서는 ’초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입 방식에는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방법 등 합리적인 기준을 지원 전에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공개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인증받은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취소 사유와 서면 통보 절차

인증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와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곧 앞의 두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취소한 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증과 인증취소는 모두 공고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구매목표 비율 1000분의 8

판로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시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비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회사형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모회사가 답해야 할 질문

• 장애인 근로자를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 인원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가
•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산정 인원, 편의시설,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요건을 모두 갖췄는가
• 신청 전달 임금대장 사본과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 자회사형 설립 지원을 원한다면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이고, 공단이 안내한 상시 근로자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가
• 지분 구조가 실질적 지배 기준(초과 소유)을 충족하는가, 공동출자라면 지분 비율대로 산입된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연계고용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는가
•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기준을 미리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기준에 미달하는 달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임금을 관리할 수 있는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시행령과 2026년 7월 1일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

위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26년 5월 12일)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조문을 반영했습니다. 지원금액과 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