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경형·소형·중형 기준은 어디서 정할까: 차종 구분법

차를 사려고 견적서를 보다 보면 ‘경형’, ‘소형’, ‘중형’ 같은 말이 계속 나오지만, 이 구분을 정확히 어디서 정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차를 두고 판매 안내와 등록 서류의 표현이 달라 보이면 내 차가 어느 차종에 속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차 혜택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자동차 종류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원문 위주로 살펴봅니다.

’경형·소형·중형’보다 먼저 정해지는 다섯 갈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형·소형·중형·대형은 이 다섯 종류에 덧붙는 ‘규모’ 구분이고, 먼저 정해지는 것은 승용·승합·화물 같은 큰 갈래입니다.

법률은 이 구분의 세부기준을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본문에는 큰 틀과 판단 요소만 있고,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10인 이하는 승용, 11인 이상은 승합으로 가르는 승차인원

승용인지 승합인지를 가르는 첫 기준은 차의 크기나 배기량이 아니라 몇 명을 태우도록 만들어졌느냐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법 문구가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제로 몇 명이 타고 다니는지가 아니라 제작된 상태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합자동차 조항에는 일정한 자동차를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본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원문 발췌에는 그 단서에 해당하는 구체 항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차정원만으로 승용차라고 단정하기 전에 해당 단서 항목은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모 구분이 담긴 시행규칙 별표 1, 수치는 확인 필요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종류를 규모별 세부기준과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경형·소형·중형·대형 같은 규모 구분은 이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다뤄집니다. 법률이 제시한 판단 요소(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가 이 세부기준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자료에 시행규칙 별표의 표 본문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형의 배기량 상한이나 소형·중형·대형을 나누는 길이·너비·높이 기준 같은 구체 수치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모두 확인 필요로 둡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를 그대로 믿기보다 현행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표를 볼 때는 다음 순서로 읽으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 먼저 내 차가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가운데 어느 종류인지 정한다.
• 그다음 해당 종류의 규모별 기준(경형·소형·중형·대형)에서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 요건을 함께 본다.
• 크기 요건과 배기량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는지,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는 별표 문구로 확인한다(확인 필요).
• 전동기를 쓰는 차라면 총배기량 대신 정격출력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핀다. 법률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함께 판단 요소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유형별 세부기준에서 형태에 따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화물 무게 비교, 견인·구난 용도, 이륜 구조로 나뉘는 나머지 세 종류

화물자동차는 짐칸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화물 무게와 승객 무게의 비교가 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수자동차에는 다른 세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등록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승용차와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건설기계·농업기계처럼 자동차관리법 밖에 있는 탈것

원동기로 움직이는 탈것이라고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다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런 장비는 승용·승합 같은 차종 구분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이 법의 자동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원부와 번호판에 남는 차종

차종은 등록 서류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등과 함께 차종, 용도,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매 후 내 차가 어떤 종류로 등록됐는지 궁금하다면 등록원부의 차종·세부유형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등록원부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번호판도 차종과 연결됩니다. 시행규칙은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을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각각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 번호판 모양으로 차종을 판단하려면 해당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 차종을 확인할 때 거치는 점검 항목

• 내 차가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인지(건설기계·농업기계 등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했다.
• 승차정원 기준으로 승용인지 승합인지 먼저 가렸다.
• 승합자동차로 보는 단서 항목에 해당하는지 현행 법령에서 확인했다.
•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모별 기준(경형·소형·중형·대형)의 현행 수치를 직접 확인했다.
• 배기량 차량인지, 정격출력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인지 구분했다.
• 등록원부의 차종·용도·세부유형 기재 내용을 확인했다.

판매 안내와 등록원부를 대조하기 전에 던질 질문

• 차량의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승용)인지 11인 이상(승합)인지 제작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화물적재공간이 있다면, 화물 무게와 승객 무게를 비교하는 화물자동차 정의에 해당하는지 따져 봤는가.
• 견인·구난·특수 용도로 제작된 차라면 승용·승합·화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시행규칙 별표 1의 현행 표에서 내 차의 규모·유형 기준을 직접 확인했는가(확인 필요).
• 판매 안내의 ‘경차·소형차’ 표현과 등록원부의 차종 기재가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혜택 요건은 분류 기준과 별개로 해당 혜택의 근거 법령에서 따로 확인할 계획인가.

확인한 법령 원문의 시행일과 한계

시행규칙 별표의 구체 수치는 현행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