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규격, 법령으로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권 재발급이나 첫 발급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보다 사진에서 먼저 막힙니다. 사진관에서 찍어 왔는데 배경이 괜찮은지, 안경을 쓴 채 찍어도 되는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 것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접수 창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여권사진규격을 둘러싼 이런 궁금증은 공식 법령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권법 조문에는 사진 크기·얼굴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규칙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사진의 가로·세로 크기, 얼굴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 배경색, 안경 착용 가능 여부를 정한 문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크기나 얼굴 비율을 숫자로 알고 싶을 때 법률 조문을 뒤지는 방식이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규격 수치는 외교부의 공식 규격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이 실무 기준을 직접 적지 않는 구조는 조문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지켜야 하는 세부 기준일수록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의 규정과 안내문에 담깁니다. 사진 규격도 같은 층위에서 찾는 편이 빠릅니다.

배경색·안경·영유아 사진은 접수 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

인터넷에는 배경색, 안경 반사, 앞머리, 표정, 그림자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출처가 제각각입니다. 여기서는 확인된 공식 문서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배경·안경·표정 같은 세부 반려 기준은 접수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의 역할은 그 확인이 왜 필요한지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는 데까지입니다.

아기 여권 사진은 눈을 뜬 상태, 배경, 자세 때문에 성인보다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영유아 사진에 별도의 예외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한 법령 조문에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촬영 전에 접수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촬영 스튜디오의 관행이 아니라 접수 기관이 안내하는 기준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을 다시 찍어 재신청하면 접수와 수수료 납부를 다시 거칩니다

접수 단계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무는 외교부장관뿐 아니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수료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합니다. 사진을 다시 찍어 재신청하게 되면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다는 뜻입니다.

여권 발급과 재발급에 드는 비용의 근거 조문은 여권법 제22조입니다.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항상 그대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8조가 정한 사진·지문 등 정보의 관리

여권 발급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관리 근거는 여권법 제8조입니다. 이 조문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해, 지문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을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고,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제출한 사진이 그 자리에서만 쓰이고 사라지는 종이가 아니라는 점은 규격을 맞춰 제출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에서도 여권 사진이 쓰입니다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정한 조문은 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는 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여권 사진과 한글성명, 로마자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돼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여권 또는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가 쓰이며, 무인민원발급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된 사진이 여러 확인 장면에서 반복해 노출된다는 뜻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을 그냥 넘기기 전에 규격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출 서류 내용 증명과 여권 실효확인에 쓰는 서식

내가 낸 사진과 서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는 여권 사실증명 신청 절차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 여권이 이미 효력을 잃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여권 사실증명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법령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할 곳

확인한 법령의 시행일과 유의할 점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진 규격과 신청 가능 여부 등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