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 동산 공매 — 온비드에서 물건 찾고 입찰하는 절차와 보증금 10%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동산이 공매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찰해 보려는 분이라면, 어디서 물건을 보고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자체가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건을 공매로 팔아 세금에 충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체납자가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법령 기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지자체가 압류 동산을 입찰로 파는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란 압류한 재산을 입찰로 파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71조).

다만 모든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압류 물건 공고를 온비드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

공매 방식은 입찰 또는 경매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78조 제1항).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에 쓰이는 대표 시스템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co.kr)입니다(아래 온비드 공고문 참조).

공매 공고는 게시와 함께 정보통신망으로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공매 물건은 온라인에서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담기는 매각예정가격·입찰기간·매각결정 기일

공매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담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온비드 인증서 등록과 공매보증금 10%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면 온비드 가입과 보증금 납부,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공매보증금은 결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유찰되면 지정한 환급계좌로 이자 없이 돌려받되, 송금수수료가 생기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같은 공고문).
• 낙찰 후 계약을 안 하면 보증금은 체납처분비·지방세에 충당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제4항).

체납자 본인·세무공무원·감정평가법인등은 매수 금지

체납자 본인, 세무공무원, 해당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다른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물건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수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추산 가격 1천만 원 미만 동산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

압류재산이 공매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72조).

• 압류재산 추산 가격이 1천만 원 미만
• 부패·변질되기 쉬워 빨리 팔아야 하는 재산
•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
•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추산 가격이 낮은 동산은 이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 있는 물건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국세 압류재산과 한 공고에서 함께 공매될 때

참고로, 위 온비드 공고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등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공고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용어를 함께 안내합니다(같은 공고문).

근거 법은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입찰자 입장의 절차(회원가입·보증금·개찰·매각결정)는 같은 구조입니다.

개별 공매 조건은 공고문이 우선

위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과 온비드 공고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매의 조건은 공고문이 우선하며, 권리 관계가 얽힌 물건은 입찰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