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교육부터 시험·자격증까지 절차 정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교육원 광고는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배워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들어야 인정되는지, 시험은 누가 치르는지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자료는 드뭅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등록하거나 결격사유를 늦게 알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 가지고 교육, 시험, 자격증 발급 순서를 따라간 것입니다. 특정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직업 자격을 따는 절차로 한정했고, 건강·의료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료, 국시원 시험, 자격증 교부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

법이 정한 길은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내줍니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맡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 업무를 국시원에 맡깁니다. 수강 예정자가 밟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지 확인한 뒤 교육과정에 등록
•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이수
• 국시원이 실시하는 자격시험(필기·실기) 응시
• 합격 후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 신청

교육원 등록 전에 먼저 볼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시·도지사 지정서로 가려내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등록 전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확인

시험을 보려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 정하고 있어, 교육 시간도 이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참고한 자료에는 별표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 시간과 과목별 시간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이 안내하는 시간표가 별표 기준과 맞는지는 등록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시간 기준은 바뀔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시행규칙의 규제 재검토 조항에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이 검토 대상으로 들어 있고, 그 기준일은 2024년 1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등록할 때 최신 별표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기연습·현장실습 시간 단축과 응시 후 실습 예외

교육 시간을 줄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제출서류 목록에는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실기연습시간이나 현장실습시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도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별표 원문과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습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관 고시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뒤에도 현장실습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필기·실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를 넘어야 하는 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으로,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다룹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한쪽 점수가 높다고 다른 쪽을 채워 주지 않고, 두 시험 모두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국시원은 합격자를 결정·발표한 뒤, 합격자가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립니다.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험 응시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금액, 시험 일정, 접수 방법은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 국시원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 뒤 국시원 발급 신청: 서류, 30일 이내 발급, 수수료

자격증을 받으려면 발급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국시원에 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이나 현장실습시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은 경우만)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에서 정한 자격·면허가 있는 사람만)
•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

사진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입니다.

국시원은 합격자가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 사실은 합격자가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도 통보됩니다.

재발급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다시 받으려는 경우이며, 재발급 신청서를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와 청문을 거치는 자격 취소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딴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등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곧바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지정서 확인부터 사진 규격까지, 스스로 묻는 점검 질문

아래 항목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이 목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등록하려는 교육원이 시·도지사에게 지정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지, 지정서의 명칭·소재지와 안내 정보가 같은지 확인했나요?
• 교육기관이 안내한 교육 시간이 시행규칙 별표 기준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기존 경력이나 자격·면허로 실기연습이나 현장실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했나요?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고 있나요?
•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응시 수수료는 국시원 공고로 확인했나요?
• 결격사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의사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합격 후 발급 신청에 필요한 수료증명서, 진단서, 사진 규격을 미리 챙겼나요?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달라질 수 있는 항목

위 내용은 아래 시행일의 법령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시간·수수료·시험 운영은 법령 개정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시·도, 국시원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