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과 이용 서비스·월 한도액 확인법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혼자 걷고 식사도 하신다면, 장기요양등급은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체계에는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절차 전반이 아니라 인지지원등급 한 등급에 한정해, 판정 기준과 이웃 등급과의 경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 월 한도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치매 진단과 45점 미만, 두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즉 치매 진단과 장기요양인정 점수,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세부 항목과 배점은 고시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확인 필요입니다.

등급 이전에 전제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5등급·4등급과 나란히 본 점수 경계

인지지원등급은 바로 위 등급과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은 치매환자라도 점수가 장기요양 5등급 구간 하한에 못 미치면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의 등급 구분만 놓고 보면 치매 요건이 붙는 등급은 바로 위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둘뿐입니다. 치매 진단이 없으면 신체 기능 기준 등급의 점수 하한을 넘어야 등급 구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가족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받은 치매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인지,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돼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등급판정에는 공단의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자료로 제출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다만 근거로 삼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는 인지지원등급이 이 가운데 어떤 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가 등급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는 확인 필요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하는 출발점은 판정 뒤 받는 장기요양인정서입니다. 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깁니다. 공단은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할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고려합니다.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두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대상 여부와 비급여·중복 제한

인지 기능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는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복지용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와 급여결정방법은 고시에 맡깁니다. 인지지원등급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제한도 있습니다.

월 한도액 금액은 법령 본문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 자체가 법령 본문이 아니라 고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 금액이나 그 고시가 어느 연도 기준인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적용 연도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 필요입니다. 다른 곳에서 한도액 숫자를 볼 때도 어느 연도 고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단위로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기준이 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할 때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한도액 안에서 어떤 급여를 어떻게 나눠 쓸지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과 계약하면서 정해집니다.

유효기간 2년,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갱신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도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해,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합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 가족이 인정서를 받고 점검할 항목

• 치매 요건: 진단받은 치매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인지 확인했는가.
• 점수 구간: 판정 결과가 바로 위 등급 구간인지, 그 아래 인지지원등급 구간인지 인정서로 확인했는가.
• 이용 가능 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확인했는가.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급여는 공단 안내로 확인했는가.
• 한도액: 월 한도액 금액이 어느 연도 고시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한도 내 이용 계획을 기관 계약 전에 살펴봤는가.
• 비급여·중복: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대상과 급여 중복 금지를 알고 비용을 예상했는가.
• 갱신 시점: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상태 변화: 심신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 변경신청을 검토했는가.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확정할 수 없는 부분

위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월 한도액 금액과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는 고시에 맡겨진 부분이라 여기 담긴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