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이용 비용, 등급별 본인부담 확인 순서

부모님을 낮 동안 모실 곳을 찾다 보면 센터마다 “한 달에 얼마”라는 대답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급여비용 중 이용자가 내는 몫만 말하고, 어떤 곳은 식사재료비 같은 부대비용까지 합친 총액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어떤 조각으로 나뉘는지 법령 기준으로 먼저 알아 두면, 상담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검색어는 ‘주간보호센터’, 조문 표기는 ‘주ㆍ야간보호’

보호자들이 흔히 쓰는 ’주간보호센터’라는 말은 법령 조문에서 ’주ㆍ야간보호’라는 표기로 나옵니다. 시행령은 주ㆍ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을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부릅니다. 다만 기관 안내문과 공단 서류에 실제로 쓰이는 정확한 급여명 표기는 이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분류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주ㆍ야간보호는 그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비용 비교의 출발점은 이 구분입니다.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으로 갈리는 본인부담

시행령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급여 종류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ㆍ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 부담 비율은 재가급여 쪽을 따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와 주간보호의 한 달 부담액을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수가 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기준은 별도의 고시·결정 사항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는 등급과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등급은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며, 시행령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센터를 다녀도 등급이 다르면 쓸 수 있는 월 한도가 달라지고, 그 한도 안에서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등급과 이용 일수가 함께 따라붙어야 답이 나옵니다.

식사재료비·이ㆍ미용비처럼 급여비용 밖에서 나가는 돈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도 실제 지출에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ㆍ미용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므로, 방문했을 때 게시물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용 전 단계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발급비용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입소보증금 요구와 본인부담금 할인 제안이 금지되는 이유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서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는 제안도 짚어 볼 부분입니다. 기관이 법령에 따라 면제·감경되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급여 개시 전 계약서 2부, 이용 후에는 명세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합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과 함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제공하려는 급여의 계획과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이 시작된 뒤에는 명세서가 근거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수급자가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를 위해 해당 연도의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급여계약 서류와 명세서 부본 등 관련 자료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인정서 도달일부터 유효기간 갱신 신청까지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갱신 여부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겹쳐 받을 수 없는 급여

이용 계획을 짤 때는 중복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센터 상담에서 차례로 짚어 볼 질문

•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재가급여인 주ㆍ야간보호인지, 시설급여인지부터 구분한다. 부담 비율이 갈리는 지점이다.
• 상담에서 들은 내용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등급과 급여 종류에 맞는지 대조한다.
• 안내받은 금액이 급여비용 기준 본인부담금인지, 식사재료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액인지 나눠서 묻는다.
• 계약서에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적혀 있는지,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깎아 주겠다고 하거나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같은 시간대에 방문요양 등 다른 급여를 함께 이용할 계획이라면 중복 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 인정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갱신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둔다.
• 소득·재산에 따른 경감 대상인지, 해당 연도 수가는 얼마인지는 공단에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둔다.

적용한 조문의 시행일과 공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

위 내용은 아래 시행일 자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해당 연도에 고시되는 수가와 경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