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횟수·비용,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이 확인할 기준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목욕을 도와줄 서비스를 알아보면, 기관마다 “한 달에 몇 번 되는지”, “한 번에 얼마인지”를 다르게 안내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확인한 법령 조문에는 방문목욕만의 월 이용 횟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계획을 세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이용 기준과 공단·고시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나눠서 살펴봅니다.

재가급여 안에서 방문목욕이 놓인 자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시행령은 방문목욕을 법이 정한 재가급여 항목의 하나로 다루며, 방문요양·방문간호·주ㆍ야간보호·단기보호와 함께 각 급여의 업무를 맡는 인력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원칙을 세워 두었습니다.

법에서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목욕도 등급판정을 거쳐 수급자가 된 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기관에 상담할 때 방문목욕만 따로 받는지 다른 재가급여와 묶어서 받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돕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부탁하면 안 되는 일

시행령은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ㆍ야간보호 업무는 각각 열거된 사람 중 어느 하나가 맡도록 되어 있는 반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급자와 가족이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수급자나 기관은 급여를 받거나 제공하면서 다음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목욕 방문 때 가족 빨래나 가게 일을 함께 부탁하는 것은 이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계획서로 정해지는 한 달 이용 횟수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횟수가 정해지기까지 공단과 기관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방문목욕을 한 달에 몇 번 넣을지는 계획서를 짜는 단계에서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정해집니다.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방문목욕 월 횟수 상한이나 등급별 한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이용 중에 급여 종류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은 기관의 부정한 급여비용 청구에 수급자가 가담한 경우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간호와 시간이 겹칠 때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시간 중에 목욕을 돕는 것인지, 방문목욕 급여로 따로 잡힌 시간인지 일정표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가족요양비 수급자 가운데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만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한 회당 수가와 본인부담 비율은 고시로 확인

법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방문목욕 한 회당 급여비용(수가)과 본인부담 비율은 참고한 조문에 금액이나 비율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급여비용 고시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확인 필요).

본인부담금 면제 제안과 명세서 대조

조문으로 확인되는 비용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면제·감경을 인정하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서는 안 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관의 장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요원에게 대신 부담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기관의 장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방문 횟수와 청구 내역이 맞는지 명세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고를 때는 장기요양기관별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 자료가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의 급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서 도달일부터 갱신 신청까지의 기한

방문목욕 기관과 이용을 시작할 때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 가족이 대조할 여덟 가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목욕이 급여 종류로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기관이 안내한 월 이용 횟수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짜인 것인지 확인한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게 잡혀 있지 않은지 일정표로 확인한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같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 방문목욕 업무를 맡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인지 확인한다.
• 한 회당 수가와 본인부담 비율은 해당 연도 급여비용 고시와 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는 제안이나 가족을 위한 일을 함께 해 주겠다는 제안은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 매달 받는 명세서의 방문 횟수와 청구 금액이 실제 이용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갱신 신청 기한을 미리 표시해 둔다.

위 내용은 유형별 일반 기준을 다룬 것이며,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