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 조회법: 보육료·교사·평가 결과 비교 기준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걸어 두면 “보육료는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 구성은 어떤지, 평가는 잘 받았는지”를 한 번에 비교해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보공시 화면에 어떤 항목이 왜 올라와 있는지, 평가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잘 정돈된 설명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을 바탕으로,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평가 결과를 조회·비교할 때 알아 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원장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리는 공시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이 공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 의무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고, 원장은 공시정보를 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려야 합니다.

또 원장이 교육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이 행정기관에 제출된 내용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조회 결과를 어린이집끼리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됩니다.

별표 1의5에 맡겨진 공시 범위·횟수·시기, 그리고 접속 경로

공시 범위와 횟수·시기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의5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별표 본문이 없어서, 어떤 항목을 얼마나 자주, 언제 갱신하는지는 현행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공시 항목·주기 현행 확인 필요).

흔히 ‘아이사랑’ 같은 포털 이름으로 검색하지만, 법령 자료에 나오는 이름은 ’정보공개시스템’입니다. 실제 접속 경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안전교육·통학버스·전기안전점검: 시행령이 따로 적은 공시 항목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공시 사항 말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항목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이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교사 현황을 비교할 때는 원장과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공시 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로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구분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시된 통학버스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차량을 운영할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보육료는 서면 설명으로, 필요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인

이번 자료에는 보육료 금액을 어떤 형식으로 공시하는지 정한 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항목이 어떻게 공시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법령은 보육료와 관련해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사항 등을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해야 합니다.

• 운영일·운영시간·보육시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보호자 참관
• 안전·급식·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화면에서 본 내용과 입소 상담 때 받은 서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을 때 그 수납액을 정하는 일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해 법령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다면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년마다 하는 평가와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공표

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표 대상과 관련해, 그 밖에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도 공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주기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평가 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
•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비교하려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주소가 최근 바뀌었다면 평가 시점이 다른 곳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옆 ‘효력 중단’ 표시가 붙는 사유

법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특정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장관이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법에 적힌 사유가 있고,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유는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볼 때는 결과 자체뿐 아니라 효력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과거 이력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평가만으로 부족할 때 쓰는 참관 요구와 CCTV 영상정보 열람

보호자는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원장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 상담 전에 어린이집별로 대조해 볼 항목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확인할 기관

위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시 항목·주기와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