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요건·시간·금액은 어디서 정해지나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 두었다면, 이제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는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검색하면 하루 몇 분, 한 달 얼마 같은 숫자가 많이 보이지만 그 숫자가 어느 규정에서 나왔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가족요양 급여의 요건, 지급 흐름,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다룹니다. 자격을 따는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에 있는 이름은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는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법령에서 ’가족’이 들어간 급여 이름으로 확인되는 것은 가족요양비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가 공단 등이 처리하는 사무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가족요양보호사’는 이번에 참고한 법령 원문이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법이 정의한 것은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법은 장기요양급여에 서비스뿐 아니라 서비스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등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각 갈래의 세부 요건이 무엇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봄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지가 먼저다

어느 갈래든 먼저 돌봄받는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합니다. 법이 정의하는 “노인등”은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서비스, 또는 이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노인등 가운데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운영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은 공단이 맡습니다. 가족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의 등급과 이용계획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단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이어지는 보수 흐름

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다음 흐름을 거칩니다.

공단은 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 월급’은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이 받은 급여비용과 고시된 인건비 지출 비율 안에서 기관이 정합니다. 고시된 비율 수치는 이번 자료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인정 시간과 수가는 법령 원문에 없고 고시에서 정해진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금액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참고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는 가족요양의 하루 인정 시간, 월 인정 범위, 수가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당 수치를 단정하지 않으며, 가족요양 인정 시간과 수가는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할 때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
• 한 달에 인정되는 횟수나 상한
• 시간당 또는 회당 수가
• 기관이 인건비로 써야 하는 비율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을 넘겨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대상입니다. 인정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돌봄 시간을 늘리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관 소속이라면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을 돌보더라도 기관 소속으로 일한다면 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세대 부양자까지 연대 징수될 수 있는 부당청구

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경우, 또는 법상 원인 없이 급여나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가족 돌봄에서 특히 봐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면서 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연대해서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나 증명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연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해당 항의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돌본 시간과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두고 스스로 물어볼 질문들

아래 항목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이 목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돌봄받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인지, 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했나요?
• 내가 받으려는 것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의 보수인지, 수급자 쪽 가족요양비인지 구분했나요?
• 기관 소속이라면 그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지정 장기요양기관인지 확인했나요?
•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할 때의 인정 시간과 수가를 최신 고시로 확인했나요?
• 기관이 인건비로 써야 하는 고시 비율과 실제 급여 산정 방식을 기관에 확인했나요?
• 수급자의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가 제공되고 있나요?
• 실제 돌본 시간과 급여 제공 기록이 일치하나요?
• 보수교육 대상인지, 면제 기간인지 확인했나요?
•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심사청구 기한 안에 있나요?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과 시행일

위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요양 인정 시간과 수가는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