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을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고 검색하면 ’국취제’라는 약칭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 화면과 통지서에서 마주치는 말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같은 법률 용어입니다. 소득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재산은 무엇까지 합산되는지,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가 한 번에 잡히지 않아 같은 검색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 적힌 요건·절차·기한만 모은 것입니다. 검색어로 쓰이는 제도 명칭과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이 같은 사업을 가리키는지는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나이와 가구 소득

법률은 취업지원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두 갈래로 나누고, 둘의 수급 요건을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을 가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그리고 1촌의 직계혈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을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더 붙는 소득·재산·취업 경험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건이 더 붙습니다.

재산 기준 4억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은 법률이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이행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과 취업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시행령이 정한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승용자동차

시행규칙은 이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취득·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취업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사업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을 더해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산정·확인하기 어려우면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시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수당 수급자격이 막히는 사람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 학업·군복무·심신장애·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참여기간 또는 수급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다만 군복무 중이어도 2개월 이내에 전역할 예정이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면 제한에서 빠집니다.

구직신청부터 인정 통지, 서비스 기간까지의 기한

신청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직신청을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기관뿐 아니라 다음 기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기관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으려면 취업지원 신청서를 낼 때 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과 가구원의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끝나고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과 1개월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해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하면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총지급액은 원래 지급되는 총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주기는 1개월입니다.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협의해 정한 지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해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직계존비속 간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만큼 지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지급된 수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득 신고와 지급정지·지급중단 3회의 결과

수당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급주기에 근로 제공·창업·지원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그 주기의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제공된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유예 신청, 종료 기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의무복무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해소되면 그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 시행규칙은 종료 기준이 되는 일자리를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로 정하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등은 제외했습니다.

반환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항목

• 나이: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선: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소득선: 같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수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시행령이 정한 4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취업 경험: 취업한 기간의 합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이르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여부: 구직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다른 구직활동 수당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즉시 취업 가능성: 학업이나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상태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 이행 가능성: 취업활동계획과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이 쌓이면 수급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금액 확인 필요: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법령 원문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따로 확인할 금액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나 수당 지급액은 이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